▲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에 의해 지금 불거진 오해는 한미 정상 간의 동일한 통화 내용을 두고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면합의'라는 시각상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며 회고록에서 주장하는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분명하게 부정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한미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담긴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께서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정명 반박했다.

김종훈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에 의해 지금 불거진 오해는 한미 정상 간의 동일한 통화 내용을 두고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면합의'라는 시각상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며 회고록에서 주장하는 이면합의에 대해 분명하게 부정했다.

김종훈 의원은 “한미 정상 간에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국민께서 모르는 약속은 아니었다”며 “국민들이 모두 아는 약속으로 바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 이미 지난 2007년 4월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혔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훈 의원은 오히려 “정상들 간의 약속이었는데, 그것도 국민 앞에 담화를 통해 밝혔던 약속이 임기 내 실현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한미간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그 부담이 이명박 정부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됐던 것”이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에 덧붙여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한미 FTA 타결 특별 담화문’을 통해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줬다"고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며,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면 합의를 했고 그걸로 담화 발표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9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구두로 합의했다”고 기술했다.

김종훈 의원은 기자회견 도중과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담화문 일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기술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비교하기도 했다.

아래는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2일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 속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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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종훈)
2015년 2월 2일 (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면합의 논란에 대하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서 모르는 이면합의는 없어’-
-국민들께서 모두 아시는 약속, 시각상의 차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노무현 – 이명박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직을 수행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약속도 없었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국민들께서 모르는 숨어있는 약속이었나?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모두 아시는 약속, 바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 2007.4.2.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혔던 내용입니다.

지금 불거진 오해는 한미 정상 간의 동일한 통화 내용을 두고 노무현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면합의’라는 시각상의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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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타결 특별 담화문 (2007.4.2.)]에서는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중략...)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하였으며,

※ 인용
한편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면 합의를 했습니다. 그걸로 담화 발표까지 했습니다. 2007년 9월 APEC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 내용과 문서가 유출됐답니다. 특정위험부의(SRM)를 제외하고는 월령 제한 없이 전부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라 합니다. 보커스는 한국 정부가 그 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 229페이지).”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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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상들 간의 약속, 그것도 국민 앞에 담화를 통하여 밝혔던 약속이 임기 내 실현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며, 그 부담이 다음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별첨 :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타결 특별 담화문 발췌(2007.4.2.)]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한미FTA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4개월만이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지 4년만의 일입니다.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중략 ...)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를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중략 ... )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합시다.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한 번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