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5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우측은 백재현 정책의장.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우윤근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정부 내 혼선이 점입가경이다”라고 말문을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 가입자의 불만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국민의 지금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정부 건보료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에 덧붙여 “그런데 급조해 내놓은 후속 대책이 더 가관”이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저소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땜질 처방”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생계형 전월세,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해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눈가림식 처방은 추가 재원확보 방안 없이 보험 재정을 사용해서 건강보험료의 안정은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고 정부의 땜질식 대책에 대해 맹비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나아가 “일부 고소득층의 무임승차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며 “문제는 복지부의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방안은 최소 일 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한마디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라고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실제 시행된다고 해도 결국 국민들이 낸 보험료 누적 흑자 자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당장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다시 부과 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긴급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해야만 한다”고 촉구하며 “대선 공약이자 140대 국정과제마저 헌신짝 버리듯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반문으로 대통령의 공약불이행과 정부의 맞장구식 행태에 대해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