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한주 기자] 일본 정부는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고 10억 엔,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최고 93억 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일본 기업의 기술 정보 등을 해외로 빼돌려 남용하는 외국 기업에게 최고 10억 엔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벌금 액수인 3억 엔에서 3배 이상 인상한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또한 기술 정보를 빼낸 뒤 외국으로 유출시킨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대폭 인상시킬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 2억 8천만원으로 그 한도를 상향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개정 움직임은 최근 유명한 한일 기업 간의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