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대법원

[코리아프레스- 백미혜 기자]

36년 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땅에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한 서울시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대가로 터미널 운영업체에 수십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속버스터미날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서울시는 고속버스터미널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속버스터미널 측에 지난 1979년 이후의 토지사용료 수십억원을 지불하게 됐다. 또 해당 토지를 고속버스터미널 측에 인도할 때까지 월 임대료 4091만1750원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

앞서 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는 1976년 서울 반포동 일대 토지를 사들여 터미널을 개발했고 1983년 6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회사는 서울시가 1979년 터미널 땅 위로 출입구 2곳을 설치하자 "지하상가의 출구와 계단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2013년 4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울시가 회사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토지가 지하상가의 출입구 부지로 사용돼 사실상 일반인의 교통에 이용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서울시에 해당 토지를 기부했다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