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 회항' 1심서 일부 혐의 무죄 판단 불복해 항소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은 판결 직후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김유진 기자 yjkim@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