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개정의견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 성공 기원하지만, 지난 2년 서민경제는 바닥에 떨어져” 박귀성 기자l승인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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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회의실에서 25일 열린 제6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개정의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축하드린다”며 “아울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충고하고 “지난 2년 바닥으로 떨어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두 국민정치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쓴소리를 곁들였다.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대통령은 대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경제를 살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개정의견을 환영한다”며 “현행선거제도는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예를 들자면,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부산에서 40%득표를 했지만 의석은 전체 18석 중 단 2개에 불과했다. 대구, 경북, 강원과 호남에서 각각 우리 당과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변해줄 대표를 한명도 내지 못했다”고 그간 시행해왔던 선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이라며 “아울러 우리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대결구도를 더욱 부추기는 제도”라고 거듭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제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정치를 혁신해야 하는데, 저와 우리 당은 그 해결방안으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줄곧 주장해왔다”며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선관위조차 같은 개정의견을 냈다”고 설명하고 “새누리당에서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응해주시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의 동참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또한 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의견에는 정당의 공직후보경선에서 국민경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제의 도입과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허용 등도 담고 있는데, 저 역시 정당혁신의 방안으로 제시를 해왔었고, 여야의 당 혁신위에서도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라며, “이제 곧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는 만큼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아울러 “(선관위 정치관계법개정안을) 내년총선부터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번만큼은 여야 모두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또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혁신과 정당혁신의 결실을 거둬주시기를 기대해본다”고 속내를 표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현재보다 2배 정도로 늘리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을 6개 선거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낙선하더라도 해당 권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즉,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선관위가 제의한 이 방안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선출할 때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도입해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 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했으며,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 역시 대통령선거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수의 5%에서 20%로 조정하며,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당 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천만 원이 증가한 2억 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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