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새정치민주연합 제5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4월에 여야가 어떤 것이 진짜 민생법안인지 치열하게 경쟁할 것”

“정부는 성실히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새정치민주연합 제5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각종 법안들에 대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법안들을 충분히 제지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측에서 제시한 법안들이 합의를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데, 이번 회기동안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국민에게 약속했던 김영란법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의 뜻을 쫒아서,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아이 안심보육 두 가지 법의 처리로 부모님들의 보육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처리를 통해서 광주가 아시아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나아가 “아쉬운 점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고 연기됐다는 점”이라며 “여당은 그토록 경제를 외치지만 실제로 민생법안을 살리는데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진단하고 “의료영리화법은 민생도 경제도 살리지 못하는 가짜 민생법안이었다”며 “어느 것이 진짜 민생법안인가를 가려서 4월 달에는 여야가 서로 정말 어떤 것이 민생을 위한 법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민생법안을 놓고 향후 여야의 격돌을 예고했다.

우윤근 원내 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오늘은 제49회 납세자의 날”이라며 “올해 서울시에서 모범납세자 27만명을 선정했고 이는 역대최다라고 하는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주는 국민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이렇게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조세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윤근 원내 대표는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대기업과 부자에게는 감세정책으로 일관했고, 담뱃세와 소득세 인상 등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2월 연말정산이 반영된 월급을 받아본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에 분통만 터트렸다”고 회고하고 “4월에는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분배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언급한 김영란법이 처리될 예정인데, 이 법안은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해 여야는 국회 본회의 전날인 지난 2일까지도 진통을 거듭한 끝에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案)을 그대로 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