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어린이집 운영자 CCTV 의무설치, 아동학대 처벌은 강화”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본의회 상정될 것” 박귀성 기자l승인2015.03.03l수정2015.03.0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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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3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여야가 2일 합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을 정책보고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은 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특별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여야가 2일 합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역시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당론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이날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민생경제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며 “오늘 10시 법사위에서 처리돼서 본회의에 상정될 민생법안 중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원유철 의장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CCTV설치를 의무화했다. 둘째, 아동학대 처벌도 강화해서 아동학대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을 영구히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셋째,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는 보고의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원유철 의장은 이어 “연말정산 분납허용을 위한 소득세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경제활성화법안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됐는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상정한 건에 대해서는 “교문위에서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참고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명칭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법안의 명칭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원유철 의장은 끝으로 “그 이외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 하도록 한 법안은 클라우드 펀딩법,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 등이 되겠다”고 설명하고 “이와 같은 민생경제법안들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 하도록 합의했다는 보고의 말씀 드린다”며 “최근에 총기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 긴급히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끝으로 정책보고를 마쳤다.

이어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등단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55건과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 예상되는 법안 10건, 기타 안건 12건 등, 대략 80건 정도의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요 예상시간은 3시간 30분정도 잡고 있다”고 이날 있을 국회 본회의 예상 상정안건과 일정을 소개했다.

조해진 원내수석은 이어 “오늘 임시회가 종료되지만 3월에도 국회일정이 많은데 간략히 소개드리면 9일 월요일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다음 10일 화요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열거했다.

조해진 원내 수선은 아울러 “지난 2월 16일 목요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용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인사청문 날짜가 3월 12일로 확정되었다”며 “국가 정보원장 이병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내일 국회에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해진 원내수석은 나아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큰 문화시설을 짓기로 결정한 단계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돌아보고 “저희가 파악하기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가 건립 시 공단을 만들어 지금까지 건립을 해왔고, 9월에 개장을 할 예정인데 정확하게 비용보고를 못 받았지만 대략 1조 5천억 원 가량이 투입되었다”고 밝혀, 이날 이 법안 역시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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