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은 강력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또는 신체에 장애가 남은 범죄피해자,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등이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의 액수는 기존보다 약 33.3% 올랐다.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을 받게 된다. 또 신체에 장애가 남거나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평균 4000만원으로 최대 약 9100만원까지, 장해·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평균 1800만원으로 최대 약 7600만원까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다.

 

범죄피해 구조금 액수는 범죄피해자의 소득, 피해결과, 유족 및 가족의 수 및 부양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만약 소득을 증명할 수 없거나 도시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범죄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뒤 구조금이 지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로 인해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게 되면 생계가 단절되어 자살, 이혼, 가족해체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범죄 직후 닥친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고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