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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유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려면 앞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제 28조의 시행에 앞서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 28조는 오는 2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내 눈에 띄는 곳이나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만 한다.
또 술·담배 판매처는 40㎝ 이상·10㎝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담배자동판매기는 5㎝이상·15㎝이상 직사각형 내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여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100만뭔,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게 된다.
안상현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주류 및 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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