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 수사를 재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07년부터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갖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0년 받은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특히 벤츠 승용차에 대해서는 ‘사랑의 정표’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라고 봤다.

 

또 2심은 이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해당 사건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했다고 판단했으며, 벤츠 승용차도 이씨가 최씨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지난달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모(53) 변호사의 집행유예를 확정한 바 있다.

 

경찰 수사를 받던 내연녀로부터 법조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앞서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씨가 최 변호사의 비위를 법원과 검찰에 진정하면서 드러났다. 이모(40)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