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급증세인 가계부채 등 부담은 크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을 정도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연 1.75%로 전격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전쟁 참전 선언이다. 이전까지 역대 최저 기록은 2%였다.
 

다만 가계부채가 1089조원에 달한다는 점이 한은에 부담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에 맞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건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오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이 함께 출시할 예정인 장기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한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소폭 내려갈 전망이다.
 
시장은 벌써부터 추가 금리 인하를 점치기 시작했다. 이날 한은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진작 효과를 내려면 0.25%포인트 이상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소비와 투자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작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이후 지속돼온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다.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가격과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개시 등 출구전략의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재계 대표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내린 것에 대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이날 "최근 일본·유로존·중국 등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양적완화와 금리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절상돼 수출경쟁력에 타격이 있어왔다"면서 "이번 금리인하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