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1문1답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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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1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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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소득대체율 최대 50%를 말했는데, 63, 43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50%라는 게 그러면 안은 아니고, 의견으로 최소라는 이야긴가?
김성주 의원:
그렇습니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이 최소한 50%는 되어야 국민들의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라는 제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이게 야당 안은 아니라는?
김성주 의원:
일단은 제가 공동분과위원장 자격으로 발표하는 거구요, 이거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의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자:
이것이 야당이 협상의 근거 틀이 되는 안이 되는 건가?
김성주 의원:
그렇습니다.
기자:
공적 연금이라고 했던 게 공무원 연금 포함한 기타 연금 모두?
김성주 의원:
예.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 연금 기타 이것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기자:
그 부분이 여당하고 다를 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당 쪽에서는 공무원 쪽에 집중하자 라는 태도인 것 같은데.
김성주 의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주로서의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구요. 그러나 공무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노후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 계획도 내놓지 않느냐, 무조건 재정이 어려우니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자라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 수준이 어느 정도여서 심각한 노후빈곤 상태에 있다는 해법을 같이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자:
지금 50%라고 하신 것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김성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OECD,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 ILO, 월드뱅크, EU, 심지어는 복지부 조차도 내건 최소한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에서 60%는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근거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한 50%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기자:
최소 50%를 맞추기 위한 기여율이나 이런 중간중간에서는 아직...
김성주 의원:
그거는 이제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가 합의 한다면, 이제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국가는 얼마 재정부담을 하고, 다음에 개인의 보험료는 얼마를 올릴 것인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야 되죠.
지금 공무원 연금의 개편은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재정절감 효과만 내세우면서 깎자고 하니까, 더 내고 덜 받자고 하니까 공무원 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거거든요.
이정도 수준이면 되겠냐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그러면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는 얼마를 분담하고, 개인이, 공무원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순서를 밟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
만약 이렇게 50%의 소득대체율을 만든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재정 절감 효과라든지 혹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좀 있나?
김성주 의원: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놓고 본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7년 개혁 때, 60%에서 40%로 28년까지 낮추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2015년에 46.5%입니다. 이것을 계속 낮춰서 28년이 되면 40%가 되게 되어있는데, 이 46.5%로 되어있는 것을 45%수준에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 45%로고 더 추가적 부담할 것 없습니다.
대신 현재 기초연금 소득 대체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만 5%정도 소득대체가 있는거거든요. 그러면 45% 플러스 5% 총 합치면 50%가 되는 것이죠. 큰 재정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냐, 2007년 국민연금개혁에 합의할 때 60%의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40%로 크게 낮추는 대신에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기초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을 10%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 플러스 10%해서 50%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2007년에 합의했던 수준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 동안에 않되었느냐... 처음에 시작은 참여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5%로 시작했지만 MB정부가 한 푼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소득대체율 개념을 없애버리고 대신 20만원이라고 했고, 그것도 국민연금과 연계시켜서 갈 기회가 길수록 차등하는,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소득대체율 개념을 사라지게 한 건데, 저희는 소득대체율 개념이라고 하는 일정한 적정노후소득보장수준이 합의가 되어야 그 안에서 누가 더 내고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기자:
50%로 맞추다 보면 말씀 하신대로 부담율이 약간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성주 의원:
공무원 단체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깎이기 보다는 더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더 내는 것 이야기하고, 크게 깎는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 단체들은 더 내라는 것은 얼마든지 더 내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불 능력이? 왜냐면 그보다 더 훨씬 노후가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동의, 합의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면 이게... 청와대나 새누리당 당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월 달 안에 공무원연금 만큼은 끝을 내겠다’라는 기조와는 달리, (김성주 의원 주장으로 보면)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가. 이게 먼저 되어야 나머지가 논의 될 것이 아니냐.
김성주 의원:
지금 저희가 요구 하는 게 무리한 게 아니거든요.
대단히 합리적인 거고 추가적인 재원 부담도 그렇게 무리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기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내놓은 것이구요.
정부여당의 그 동안의 입장이 공무원연금이 특혜를 보고 있으니 국민 연금의 수준을 낮추자 했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국민연금 수준이 현재 적절한 것이냐. 너무 낮춰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명목식 소득대체율은 40년 기준이거든요.
실제 우리나라나 유럽국가.. 유럽은 20대 초반에 취업하잖아요? 60세까지 정년하면 40년이 채워지는데 우리는 대학, 군대 갔다오면, 거의 30대부터 시작합니다. 30년이 우리 표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의제에서는 30년이냐, 40년이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논의 할 거고... 제가 50%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평생 내가 벌던 소득의 그 사람이 200만원을 벌든 500만원을 벌든 그 반절 정도 수준은 있어야 노후 생활을 할 것이 아니냐...
그것도 2인 가족 기준이니까요. 부부가족 기준으로.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평균근로소득수준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반절인 한 백만 원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최소 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
왜냐면 최저생계비가 68만원이잖아요? 1인기준 최소 68만원인데 부부가 둘이 사는데 한 백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 최소한의 것이거든요. 이 정도도 지켜주지 못하는 연금 제도라고 하는 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소득대체율 50%를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기자:
지금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80%가 된다는데. 그럼 그것보다 낮추겠다는 뜻인지?
김성주 의원:
그건 계산법이 다 다릅니다. 공무원 노조는 한 52%라고 이야기하고 정부는 뭐 60% 정도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게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게 유럽에서는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이나 고소득 빼고, 중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소득대체율 몇%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무원 연금 개편안이 세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김성주 의원: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늘 저는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어떤 응답을 하는지를 봐서, 그건 다음주에 저희가 제안할 생각이구요.
많은 분들이 왜 야당이 안을 내놓지 않느냐고 하는데 야당은 이미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은 이미 여러 경로로 전달이 되었고 다 알고 있어요. 노조도 안을 다 알고 있고, 정부여당 다 안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A4에 1,2,3,4,5 이렇게 한 안만 제기하지 않을 뿐이지, 저희가 원칙은 밝혔고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안 중에서 우리가 이거이거 중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내년의 신입 공무원 연금 수준을 국민 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거에요. 그거는 노조도 현직하고 신입하고, 신구간에 차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국민연금의 실제소득대체율이 2080년 때도 23%밖에 안되는데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한테 그거 가지고 노후 생활 하라고 하면, 나 공무원 안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구요.
기자:
공적연금 전체를 50%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공무원 노조 측이 52%로 얘기한 거랑 다르다고 했었다. 공무원 연금이 50% 상한이라면 큰 변화가 없다고도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김성주 의원:
공무원 단체도 곧 아마.. 자기 입장을 밝히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는데요, 저희가 50%로 제안했더니 공무원단체는 60%를 제안을 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별 차이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재정 부담을 크게 초래하거나 현재보다도 높은 수준의 제안이 아니라, 이 정도는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응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하기 위한 합의가 대타협 기구에서 이루어진다면 공무원연금 개편은 아마 쉽게 합의할 것입니다.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공무원 연금을 무조건 깎자고 주장하면, 아마 공무원 단체에서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고 야당도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야당의 힘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타협을 위해서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라고 오늘 강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에게 꿈을 던졌으니까 정부여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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