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고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50%는 동문서답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야당측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동문서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새누리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은행의 연금리 하향”에 대해 일장 연설로 말문을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실질소득에 대한 연금대체율을 50%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 시한이 오늘 28일로 다가옴에 따라“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채 2주가 남지 않았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이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현재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공무원연금개혁의 중대성을 상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지난 13일 야당 측에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런 야당의 발언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발언이자 개혁의 훼방을 놓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라며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한다”고 역설했다.

김무성 대표는 끝으로 “여야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합의정신에 따라 이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해, 여야 합의에 대해 여야의 분명한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전공노와 공투본, 한국교총 등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각 단체는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며, 불신의 장벽이 쌓여만 가는데, 오늘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문제가 처리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며, 실제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는 각 단체는 각기 저마다의 안을 갖고 있고, 이들이 주장하는 안의 내용에는 오히려 야당이 주장하는 개혁안이 어느 정도는 들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향후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