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호중, 최재성, 홍종학 의원이 3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정부는 충실하고 신속하게 연말정산 결과 보고 하라!”

“정부가 약속한 연말정산 3월 시한이 다 지났어도 묵묵부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호중, 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박영선, 신계륜, 오제세, 최재성, 홍종학 의원 등은 3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윤호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약속한 3월이 다 지났다”며 “지난 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월 중으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하기로 답변했으나 3월 말일이 되도록 아무런 보고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사실관계를 토로했다.

윤호중 의원은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기한인 3월 10일이 20일이나 지났고, 현재까지 예산 2,300억 원을 들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통합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세 업무과정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 없이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호중 의원은 나아가 “정부는 2013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연간 총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 봉급생활자까지는 2~3만 원 밖에 늘지 않고 5,500만 원 이하 봉급생활자에게는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고 정부의 주장을 확인했다.

윤호중 의원은 “그러나 올해 초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하면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도 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속출하여 연말정산 대란으로 이어졌다”며 “국민과 야당은 2013년 개정세법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민 세 부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홍종학 의원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월 둘째 주나 되어야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하며 후속대책은 의원 입법 방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밝히고 “이대로 간다면 정부의 예측과 다른 세 부담 분을 5월에 돌려주겠다고 국민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며, 보고 지연으로 인해 국회가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부실 심사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또한 재보궐선거일을 고려한 발표 지연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홍종학 의원은 나아가 “아울러 연말정산 분석 결과에 따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의혹과 불만을 표출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소속 위원 전체 명의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별 추계 상세내역과 그에 따른 2015 연말정산 실적 상세내역 자료 제출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부는 그에 따라 빈틈없는 연말정산 실적 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다양한 연말정산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전하고 “충실한 연말정산 결과 자료를 근거로 심도 있는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공언한 대로 국민과 야당 앞에 충실한 연말정산 결과를 신속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들어 서민·중산층 직장인들에게 늘어난 세 부담을 줄이고, 반대로 서민 가계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의 서민 감세와 서민소득 증가 정책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끝으로 “우리는 이번 연말정산 대책에서부터 단순히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한 세법의 보정에 그치지 않고, 소득주도에 의해 국가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세법개정에 매진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고 향후 세법개정에 있어 주도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