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중랑갑)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서영교 “세월호 정부시행령 잘못됐다. 대통령이 수정 지시하라!”

서영교 “위태로운 한국경제, 그러나 안일한 박근혜 정부”

“영유아보육법 법안 통과 망설이는 새누리당, 로비 받았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정윤회 의혹보도 뒤 청와대의 압력으로 해임되었다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송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부당하게 청와대 압력에 불복하여 ‘세계일보의 대표였고 편집권자였던 내가 부당하게 해고 되었다’라고 소송을 냈다고 한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서영교 의원은 “청와대 압력이 얼마나 센지, 언론의 자유를 꺾어버릴 만큼 위세가 강한지,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모든 것이 낱낱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것은 80년대 언론보도지침보다 훨씬 더 큰 언론자유침해 사건”이라고 청와대 외압사실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서영교 의원은 화제를 전환하고 “세월호 시행령과 인양관련, 朴 대통령께서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정부관계자들은 세월호 인양 비용이 얼마니 얼마니 하면서 세월호를 인양할 생각이 없는듯해 보인다”며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세월호를 인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지목했다.

서영교 의원은 나아가 “아이들을 물속에 가두고 어른으로서는 못할 짓을 한지 이제 꼬박 1년이 되었다”며 “세월호 유가족이 삭발을 하고 거리로 나섰다. 이제 더 이상 세월호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아서는 안된다.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덧붙여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은 진상을 규명할 수 없는 시행령이다”라고 단정하고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해수부 관계자가 조사하는 위치에 있다”며 주객이 전도된 정부의 시행령을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는 과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이 잘못된 엉뚱한 시행령을 동의하신 것인가?”라고 정부와 대통령에게 반문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라. ‘이 시행령 잘못되었으니 다 고쳐라’”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재차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다 고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고 주문하고 “새누리당이 나서라. ‘정부가 낸 시행령은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령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바꿔라’라고 새누리당이 촉구해야 한다”고 집권 여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화제를 바꿔 “위태로운 한국경제, 그러나 안일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경제 분야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서영교 의원은 나아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세가 2%로 급속히 꺾일 것이라는 유례없는 전망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금융통합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 오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초반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애초 분기별로 1%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과도한 추정은 하향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경제전망에 대해서 한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해, 우리나라 경제 하향세에 대해 깊은 우려는 나타냈다.

서영교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7년, 서민경제는 불안과 양극화, 소득불평등 등으로 경제파탄에 이르렀다”며 “이제 대책을 내세울 것을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고 있는 소득주도형 경제, 서민 중심형 경제로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다시 화제를 전환하여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던 어린이집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여야가 합의했고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이 네트워크를 설치하자, 설치하지 말자 논란이 분분하다”고 새누리당 내부 사정을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리고 새누리당 법사위 한 위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법사위 길목을 지키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극히 의심스럽다”고 의혹의 심중을 드러냈다.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에 있는 한 위원이 이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길목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새누리당 입장을 통일시키라. 누구는 네트워크를 설치하자고 하고, 누구는 설치하지 말자고 한다면, 이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 법이 ‘새누리당이 로비를 받아서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