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정국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법사위, 여 “참여정부 특사” VS 야 “靑이 검찰수사에 개입?”

황교안 “오래전 일이고, 고인 되셨기에 수사에 어려움 예상돼”

서영교 “청와대나 총리가 검찰 공정한 수사 방해하나?”

황교안 “성완종 수사상황 靑의 요청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

김진태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국민을 불태운 것” 일갈!

박지원 “성완종 리스트 중심에 있는 인물을 왜 출국시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성완종발 사건’ 내지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우는 파문에 대해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위원들 측에서 제기한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 개입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야당위원들은 이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청와대가 이미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향후 검찰수사의 신뢰과 투명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측 위원들은 참여정부 시절 성와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이 참여정부에서 2회가 이루어진 점을 부각시키며 ‘특혜의혹 제기’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법사위 서영교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갑)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청와대나 총리로부터 수사 지시를 받고 있지 않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과연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이날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향해 다그쳤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나 총리의 지휘 여부에 대한 우려나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책무를 다할 것이고, 검찰총장도 또한 역할을 다할 것으로 안다”며 “다만 오래전 일이고 메모 작성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은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 갑)은 “황교안 장관은 수사 상황에 대해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적으로 (청와대나 총리의) 수사보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 황교안 장관의 직무와 정부행정의 연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황교안 장관은 이춘석 의원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청와대의 경우 법무부에 대한 감독권이 있기에 수사상황에 대한 보고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요청이 있더라도 자제를 요청하고 자료가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성완종 전 회장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유죄 선고 이후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었다”며 “이같은 사면은 누가 봐도 특이하고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사면에 있어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사면 대상자에게 전달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성완종 사태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했다.

김진태 의원 또한 이에 가세해 “성완종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번째 사면을 받기 전 경남기업에서 32억 원이 인출됐다는 게 언론에 보도됐다”며 “쓰라고 준 것이고, 사면했다면 돈을 받고 사면권을 판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특히 김진태 의원 등 일부 여당 위원들은 세월호 추모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시위대과 경찰의 충돌 과정에 대해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국민을 불태운 것”이라며 “정부와 국가의 (존엄성에) 도전한 과격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향해 문제 제기를 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향후 이같은 상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방안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0일 “(성완종 리스트의) 8분 중에 1분이 어제 출국했다”며 “지금 확인하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해외 로밍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고 “(의혹을 받고 있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 출국했다는 것은 더 큰 국민의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출국사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이같은 박지원 의원의 ‘어떤 분이 어떤 경로로 출국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록 실명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확인 결과 김기춘 전 실장은 전날 19일 이미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의원은 더 나아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때에 출국했다고 하면,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더 증폭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최소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출국) 그런 사실 확인 여부는 (법무부에서)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다그쳤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출국 금지 여부는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어렵다”면서도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는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