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야당은 소득대체율 50%’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박대출 “야당은 식물국회로 민생법안 볼모잡는 국민 배신”

박대출 대변인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실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여야 합의가 파기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시한폭탄 해체’다”라고 주장했다.

▲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이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지난 2일의 ‘공무원연금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은 모두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전 원내대표,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강기정 양당 간사 등 7인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이날 합의에 동참했던 인사들을 열거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어 합의문 2항을 예로 들고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라고 적혀 있다”며 “2,3,4항에는 8월 말까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읽어내렸다.

박대출 의원은 이어 “‘50-20’ 수치는 양당 대표 합의문 어디에도 없다”며 “‘50-20’ 수치를 국회 ‘규칙’ 본문도 아닌 ‘부칙’에, 또 별첨으로 끼워 넣는,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변종 요구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나아가 “새누리당은 이러한 편법을 수용할 수 없기에 거부한 것”이라며 “양당 대표 합의 후에는 양당간에 어떠한 합의도 없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최종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합의를 파기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애시당초 성립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박대출 의원은 또한 “한쪽이 받을 수 없는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와 수용되지 않은 것을 합의파기라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합의 파기라면 양당 대표 합의문대로 이행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것”이라고 책임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돌렸다.

박대출 의원은 덧붙여 “공무원연금은 시한폭탄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시한폭탄 해체이다”라며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길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합의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대출 의원은 또 “그리고 합의문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미 ‘합의한’ 과거의 사안”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앞으로 ‘합의할’ 미래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합의대로 즉각 처리하고, 국민연금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화제를 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우고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재정을 투입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 재정투입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니, 재정 투입이든 보험료 인상이든 ‘국민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최근 청와대발 ‘국민 세금폭탄론’을 거듭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1,70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며 “재정투입이든, 보험료 인상이든, 그 자체가 ‘국민증세’이자 ‘세금폭탄’”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다시 “국민증세로 이어질 공적연금 강화는 실질적인 강화가 될 수 없다”며 “뿌리를 허물고 줄기를 키우자는 것과 다름없다.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는 명목아래 나라의 기둥뿌리를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박대출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결정해서 미리 못 박을 일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정신은 살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 기구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다시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