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천안시 임대아파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주민공청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양경제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적합성 검토결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가운데 행복주택이 바람직한 사업방식이라고 밝혔다.

용역사가 분석한 유형별 장단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와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는 보증금, 월 임대료가 저렴한 반면 부지선정 등 입지제약, 낮은 직주 근접성, 지역사회와 단절 등의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노인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다양한 입주대상으로 소셜믹스(Social Mix) 실현과 직주 근접성이 높고 입지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 거주민의 자립·자활 증대 등 커뮤니티 활성화가 기대되고 사업추진 시 부대시설 설치 등 타 정부기관과의 사업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별 검토안은 천안시 직접개발방식의 경우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비 및 운영비에 따른 재정압박요인이 있다.

LH 직접개발방식은 천안시 재정부담이 없이 주택재고 확보가 가능하고 부지 임대에 따른 일정 소득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나 LH의 부채증가로 인해 신규 건설사업, 특히 영구임대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천안시가 사업부지를 무상임대하고 LH가 사업승인신청부터 건설,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천안시-LH 사업공동추진’방식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이 방안은 사업협약, 추진 등 협의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로서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LH는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각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용역사는 행복주택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대기 정체문제는 현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비영세민의 이주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문제는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급여 보조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보증금과 임대료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또 사업대상지역의 예상되는 민원문제는 부대시설 및 커뮤니티 운영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부대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유치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단지활성화를 위한 복합시설계획 마련을 통해 해결할 것을 밝혔다.

한편,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 공약사항은 신규건설 1500세대, 전세임대 500세대, 신혼부부 300세대, 독거노인 200세대 보급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서정철 건축과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취지를 설명하는 소통의 자리가 됐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고 이달 말 신규건설을 위한 최종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