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조위, 향후 정부와의 갈등 불가피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 전부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과 배치

4·16 세월호 특조위 독자 시행령 의결, “정부에 제출할 것”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21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에 대해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조위(위원장 이석태)는 특히 지난 4월 9일 정부의 ‘선체 처리 보고 관련’해 정식으로 유감의 뜻을 공식으로 표명하기로 결정해, 향후 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위원 16명(총 17명 중 차기환 위원은 불참) 가운데 10명의 위원이 찬성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특조위는 이날 의결한 시행령 전부 개정안은 곧 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가 의결한 특별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앞서 지난 11일 공포된 정부의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2월 12일에 개최되었던 ‘위원예정자 제4차 간담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특조위 시행령(안)을 기초로 만들졌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업무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위한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감독권 보장한다는 것으로 개정안 제5조(상임위원회 및 상임위원의 업무)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상임위원 5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업무의 분담 수행을 위하여,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상임위원은 진상규명 관련 업무를,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상임위원은 안전사회 관련 업무를, 지원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상임위원은 지원 관련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는 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조직 체계 및 업무 범위를 수정했는데, 전체 조직은 1실 3국, 14과로 편제하고 안전사회국을 지원국으로 승격하며 새로이 조사기획과, 안전사회기획과, 보고서작성과를 신설했다.

이들 조직의 업무범위 또한 수정했는데, 우선 행정지원실의 경우 각 국의 업무 협의・조정기능을 삭제하고 업무범위를 행정 지원으로 한정했고, 진상규명국은 진상규명활동과 관련하여, 정부 시행령 중 ‘정부조사결과(자료) 분석’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안전사회국의 경우 안전사회업무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이는 안전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정부 시행령에서 ‘4·16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시켰던 것을 삭제한 것이다.

즉, 이날 전부 개정안에는 기존 정부 시행령과는 달리, 1실 1국(진상규명국) 2과(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 체제로 되어 있던 조직부터 바꿔, 1실(행정지원실) 3국(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위원회 정원 역시 정부 시행령은 위원장·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120명 이내로 한정했고 점차 늘리는 방안을 부칙으로 넣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장·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5명을 제외한 정원을 120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서 주목할 대목은 정부 시행령과 달리, 3국 업무를 주관하는 각 국 소위원장 3명에게 각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다는 것으로, 정부의 시행령에는 각 과의 과장이 일이나 임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게는 돼 있지만, 지휘·감독권은 없다.

나아가 이번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는 빠른 조사활동을 위해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총원 120명 가운데 민간 전문가와 정부 파견 공무원을 70대 50의 비율로 구성했다.

세월로 특조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행정 행태에 대해 불만도 쏟아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특조위의 행정 소통에 있어 담당 공무원들의 불성실이나 업무태만, 무답변 내지 완만한 대응에 대해 집중 성토하고 해양수산부에 이를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과 특조위 운영·인사관리 규칙 등의 의안을 결정하던 이날 회의에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0여 명도 참석했는데, 미리 이날 회의의 방청 신청을 유가족 20명은 ‘유기준 장관 퇴진’과 ‘특조위 독립성을 보장’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참관했다.

한편, 이날 세월호 특조위 예산보고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가 2015년 예비비로 제출한 예산 내역 가운데 인건비 22억, 운영비 48억, 연구개발비 25억 등 약 160억 원으로, 이는 지난 2월 27일 제출했던 예산 내역에 비해 총액이 33억 감액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