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고 변호사가 위증을 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서 유죄를 받았다는 시각이다.

190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 2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을 고의적으로 호도한 고승덕 전 후보의 법정 위증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그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주장, 이 문제가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것을 예고했다.

고 전 후보는 법정에서 "지난해 5월26일 영주권 의혹 해명자료를 배포했고, 조 교육감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5월27일 방송에 출연해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대위 쪽은 고 전 후보가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이 조 교육감의 방송 이후인 5월27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고 전 후보는 자기 딸의 '아버지 비판 편지'와 조 교육감 아들의 '아버지 지지 편지'가 조희연 캠프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는데, 공대위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을 '교육 자치 죽이기 프로젝트의 완결판'으로 규정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재판부의 법리 오해 및 고 전 후보의 위증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오해 및 잘못된 법리 적용에 대해, 법조인·법학자들과 더불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법조항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