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제(21일)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무역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의 직전 단계다.

한국은 WTO 협정에 따라 양자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면서 양국 간의 해결 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제안이 달가울 리 없다. WTO는 당사국 간 협의에 실패하면 무역규제와 관련된 해당 분쟁을 제3국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회부해 강제 해결을 시도한다. 우리로서는 일본이 합의가 안 되면 그 이후의 절차를 통해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수입 규제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이 수입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위해성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97년 일본은 과수 피해를 유발하는 코들링 나방이 수입된다는 이유로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금지 했다가 미국에 제소당한 바 있다. 당시 WTO는 수입 금지국인 일본이 그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응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일본 현지에 파견해 일본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전문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과학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가 나올 시점이 가까워진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번 일본의 WTO 제소 조치로 인해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계속 논의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