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귀성 기자] 심상정 “정부 론스타에 피소, ISD독소조항.. 올 것이 왔다” 먹튀 론스타, 더 먹을 수 있었다며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나라 말아먹는다는 ‘한미FTA ISD독소조항’이 뭔가 했더니...

심상정 “정부는 론스타에 피소당하고도 국민들에게 ‘쉬쉬’”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 먹튀관련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론스타 먹튀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한국정부가 못 먹게 했다’는 취지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과 정의상 심상정 의원, 박원석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갖고 론스타 소송 문제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MB정부 당시 체결한 한미FTA 협정 가운데 ISD독소조항(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가능케 한 대표적 독소조항)이 대표적인 논제가 됐는데, 지난 15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제소한 근거가 바로 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ISD조항이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기조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서 한미FTA를 체결할 당시, 이번 론스타와 같은 회사들을 제제할 결정적인 조항, 즉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었다”고 폭로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는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중요 현안인 것을 뺐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밝혀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원 선택에 있어서도 여러 방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유엔에 갈 수도 있고 다른 국제 심판소도 있는데, 우리 정부가 대응조차 해보지도 않고 소송이 론스타의 안방 미국법원으로 간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수차례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다”며 “양측에서 어떤 증인들이 나갔는지 아무런 보고도 없다.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데, 가당치 않은 변명”이라고 론스타 사건 관련 정부의 ‘비밀주의’에 대해 지적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반드시 론스타 손해배상 소송 사건 관련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정식보고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피소된 론스타의 5조면 국민 1일당 10만원씩 걷어야 하는 꼴인데,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부터 현재까지를 상기해야할 단계에 와있다”고 한미FTA 협정 전반에 걸쳐 제고할 것을 지적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끝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가 위법한 회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인 해결책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배석자격으로 참석했으며 같은당 김기준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주최 자격으로 참석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와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전(前) 위원장),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론스타 공동대책위 김득의 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