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9천억 원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최신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잠수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정상으로 평가한 예비역 해군 대령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은 해군이 9천 4백억여 원을 들여 신형 잠수함 3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를 허위로 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57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이던 임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약 3년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천8백 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인수하기 전 시험 평가를 하면서, 핵심 장치인 '연료전지'에 문제가 있어 잠수함이 작전요구성능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으로 평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의 정상 평가에 따라 해군은 잠수함 3척을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1월 사이 차례로 인수했지만, 인수 뒤인 2013년 12월까지 지속해서 잠수함 연료전지에서 결함이 발생했다.

임 씨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끝낸 뒤 전역해 이틀 뒤 잠수함을 납품한 현대중공업에 재취업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잠수함의 결함 사실을 숨긴 채 시험 평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4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