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관련 긴급 편성했다던 긴급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정부가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무려 11조8000억원 규모지만, 이 추경안 속에 정작 들어 있는 내역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정부가 국회로 보내온 추경 편성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
메르스 대응에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편성 자료를 분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은 이미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메르스 사태 대응관련 정부의 추경 편성이 ‘황당무계’할 정도로 엉터리라고 폭로한 바 있지만, 막상 정부가 공개한 추경 사용 내역과 강기정 의원의 주장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문제는 결국 여야의 공방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명목만 메르스 대응 추경을 놓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야당측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메르스 추경안에 메르스는 없고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실손 매우기식 예산 편성’이라고 이미 칼자루를 쥐고 나온 상태다. 즉 ‘메르스 추경’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별로 연관이 없는 추경을 정부가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민생을 걱정한 여야가 ‘메르스 추경’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데 탄력을 받은 정부가 ‘이때다’ 싶어 추경 편성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삼으면서, 메르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언론에 흘리면서 여야정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나 싶었지만,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추경 목적을 슬그머니 ‘민생 경기를 부양한다’는 쪽으로 명목을 옮겨가며 예산을 확대하고 세수 결손까지 보전하겠다는 심중을 드러내고 말았다.
강기정 의원이 밝힌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에 약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 1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메르스 대응에 투입되는 순수 추경은 9000억원뿐이며 감염병 예방관리와 환자 치료비 지원 쓰겠다고 1000억원, 거점 의료기관 시설과 장비 지, 피해 병원·의원 보조·융자에 8000억원이 사용된다. (본보 3일자)
강기정 의원은 또 “졸속적으로 편성된 정부 추경안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추경안”이라며 “정부 추경안은 ‘메르스·가뭄 대책’을 구실로 재정파탄·경제실정을 감추기 위한 추경”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은 나아가 “정부 추경안의 절반(5.6조원)이 부족한 세수를 매우기 위한 세입보전용 추경”이라며 “‘세입결손 보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이번 ‘메르스 추경’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법리적 해석도 곁들였다.
강기정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9.6조원)에 따른 재정건전성악화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천의지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도로 등 SOC 사업,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 등은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과 부합되지 않은 사업임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이미 지난 3일 으름장을 놨다.
야당의 입장이 이러한데,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에 사용될 몫으로는 관광업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대 명목으로 3000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에 6430억원 등이 들어있으며, 나아가 정부가 ‘이색’ 추경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벤트성 추경도 있는데 ‘공연티켓 1+1’ 행사가 바로 피해업종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몫으로 편성했다.
이같은 ‘이색 추경’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영화와 연극 등 사회적으로 문화 분야가 많은 타격을 입은 게 사실”이라며 “ 때문에 공연티켓 한 장을 살 때 한 장을 더 주면 더 많은 관람객들이 공연장을 찾게 되고 이 분야나 업종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여러 업계측면에서 볼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번 메르스 추경 편성의 79%가 메르스 사태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 배정되는데, 가뭄 및 장마 대책 몫이 8000억원이며, 서민생활 안정 자금이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조로 1조7000억원 등이 그 세부 내역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심지어 이번 추경 편성을 놓고 세월호 선체인양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406억원을 세월호 선체인양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과연 메르스와 세월호 선체 인양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아리송한 부분이다.
즉,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의 추경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기회에 ‘떡 본 김에 제사’까지 지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선체인양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한 1050억원 중에 40%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번 추경으로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예산편성을 감행한 것이다.
강기정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메르스 사태를 구실 삼아 정부 부실 예산의 세입 보전을 해보겠다는 대국민 거짓말 추경’인 셈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 경정은 전체의 47%에 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세입 결손을 위한 5조원은 안 된다”고 말해 추경안 국회 통과가 순조롭지 못할 것임을 예고했다.
결국 정부의 이같은 메르스 대응을 구실로 편성한 거대한 추가경정예산은 국민혈세로 감당해야할 나랏빚이다. 즉, 정부의 빚만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메르스 추경을 조달하기 위해 이미 9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이로 인해 당초 569조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던 2015 국가 부채는 579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 역시 현재 35.7%에서 증하게 37.5%로 1.8%P로 높아질 전망이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부의 ‘메르스 꼼수 추경’이 오히려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이번 메르스 추경을 꼬집어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을 자처해온 새누리당은 아무런 명목은 없지만 ‘무조건, 묻지 마’ 추경으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메르스 추경이 명목만 메르스 추경일 뿐이지 정부가 사실상 경제정책 실패를 매우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한 만큼, 이번 메르스 대응 추경을 놓고 여야의 대립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AI 인공지능’ 시대 도래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