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귀성 기자] 강기정 정책위의장 “세월호특별법과 기초연금법부터 다시 시작!!”... 강기정 의원 “국회법 개정안 폐기? 오냐 법대로 해보자!!”... 강기정 “세월호 특별법부터 시행령이 모법 침해 못하게 할 것...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으나 다시 시작일 뿐”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7일 세월호 특별법과 기초연금법 등 시행령이 모법을 침해하는 법률상 하극상을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제72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향후 박근혜 정부들어 시행령이 모법을 넘어서는 모순이 자주 발생되는 점에 대해 시행령이 모법을 넘을 수 없도록 법률상 하극상을 원천봉쇄할 것을 선언했다.

강기정 의원의 이날 발언은 특히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정부가 세월로 특별법 시행령을 별도로 만들어 모법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회 각처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회무시는 그렇다 치고, 새누리당은 낮에는 청와대 눈치 보며 입법권을 포기하고, 한밤중에는 단독 날치기까지 해대고 있다”며 “여야의 상생정치가 참으로 잘 될까 싶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어 “어제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으니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국회법을 가지고 싸울 것”이라며 “우선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말씀했듯이 98년도 ‘박근혜 의원법’을 오늘 다시 발의하고,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준비된 대로 입법 발의절차에 돌입하겠다. 당장은 오늘 중으로 기초연금법과 세월호법에 대해 발의하겠다”고 작심한 발언을 쏟아냈다.

강기정 의원은 또한 “기초연금법은 제25조에 따르면 국가가 비용분담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넣었는데, 이를 시행령에서 지자체가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유사한 급여 또는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국가 의무를 하겠다는 시행령의 모법을 넘어선 조항이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입법발의 하겠다”고도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덧붙여 “또 세월호법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권한을 시행령으로 침해하는 점에 대해서 법안 발의 하겠다”며 “나머지 25개 법 중에 2개 빼고 나머지 법도 준비되는 할 것이며, 25개 중 몇 개는 최근에 법안 발의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향후 국회 입법차원에서 세밀한 입법으로 시행령이 모법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강기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부터 상임위 입법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법에 모든 세세한 항목을 다 담도록 해서 정부가 입법 취지를 왜곡, 변질시킬 수 없도록 국회가 분명한 입법권 행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