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종걸 원내대표 “메르스·가뭄 추경 외에는 절대 안돼!”... 이종걸 “정부가 이번 추경 과거식으로 생각하면 오산!”... 이종걸 “무상복지 독설하던 박근혜야말로 퍼주기 추경!”... 이종걸 “박근혜는 진정성으로 국민들께 추경 구걸해야”... 이종걸 “분명한 경제정책 내놓기 전에 추경 못 줘!”... 이종걸 “추경, 정부 구화양비(救火揚沸) 정책, 안 된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가 14일 메르스와 가뭄 피해 복구 지원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이종걸 “세입추계는 나라살림의 기초. 주먹구구 안돼! 세수결손, 박근혜정부 국정과 경제무능의 상징... 세수결손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의 몫”... 이종걸 “재벌 특혜로 빈 곳간, 국민 빚으로 채우려는 박근혜 정권... 경제실패 반성과 사과 없으면 추경 협상도 없어”

이종걸 “추경은 메르스·가뭄·민생 지원 외엔 절대 없다”

메르스·가뭄 피해에 대한 복구와 지원 차원에서 긴급 편성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에서 여야 타협의 주안점이 될 추경의 원칙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메르스·가뭄 피해에 대한 복구와 지원 차원이라며 내놓은 추경안 속에 상당부분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부의 SOC 사업자금이 존재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가뭄·민생 지원 외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이종걸 원내대표가 14일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메르스·가뭄 피해 복구 지원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 이날 “우리 당의 추경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과 내용에 대한 방침을 분명히 밝히려 한다”고 말문을 열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목적은 분명하다. 메르스 대응과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그런데 정부가 짜온 추경은 심각하다. 과거에 추경을 실시해서 예정된 수순으로 가리라고 예상하면 오산”이라고 애초부터 못을 박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정책 실패, 메르스 대응의 실패를 덮고, 선심성으로 더 큰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당에 과잉복지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독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진정 퍼주기로 미래세대에 그 독을 전가시키는 가장 상징적인 추경예산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일침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한 “(추경의) 완성도도 극히 떨어진다. 부처에 어디 돈 쓸데없냐고 다 물어봐서 못 보내면 더 보내라고 재촉해서 그동안 밀리고 명분 없는 것들 다 끼워 넣는 비상식적 추경”이라며 “이번에 조금이라도 문을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경제정책 실패와 메르스 대응에 대한 실패를 국민들께 심심하게 사과드리고 이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돈 달라고 요청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울러 “그동안 위기에 빠져가고 있는 기업들, 늘어나는 기업부채, 그리고 가계부채에 관한 분명한 경제정책을 약속하고 내놓기 전에는 결코 이 부실한 추경, 미래전가용 추경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박힌 못을 재차 단단히 굳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덧붙여 “지금 정부는 불을 끄고 물이 더 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불은 그대로 두고 물이 더 끓지 않게 하려고만 하고 있다. 구화양비(救火揚沸)식의 정책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11조8천억 원 중 세수결손 보존 위한 5조 6천억 원의 편성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이번 추경에 있어 순수 메르스·가뭄 피해 복구 지원자금 외에 정부의 세입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세입추계는 나라살림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 아닌가”라며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래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단 한차례 제대로 된 추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박근혜 정부 3년차까지의 세수추계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더 구체적으로 “2012년 이후 3년째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은 2.7조원이라 그래도 좀 덜했다. 2014년은 8.5조원이었다. 2015년은 11조원이 발생했다”며 “곳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함부로 열지 않는 곳간지기를 박근혜정부는 포기해버렸다”고 조목조목 지적하고 따끔하게 질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반복되는 세수결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무능, 경제무능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며 “세수결손을 국민이 내야 될 세금을 안내서 그런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정부가 잘못한 낙관적 경기전망이나 실수로 세입추계를 잘못한 탓이다. 세수결손의 책임이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는 우리당과 OECD, 세계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계속 지적하고 경고했던 것들도 외면했다.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그대로 고집해온 것 기억하지 않는가”라며 “서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이나 경제활성화는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가계부채 폭탄 유발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에만 매달렸다. 그리고 재벌대기업에게 근거 없는 세제감면을 그대로 고집했다. 건보료 인상, 연말정산 혜택축소, 담뱃값 인상 등 구멍 난 재정은 오로지 서민과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켰다”고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낱낱이 진단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부담만 늘리는 중산층 이하의 국민의 부담을 급증시키는 돈 먹는 하마 역할을 했다”며 “정부의 잘못으로 대재벌의 혜택을 주느라 빈 나라 곳간을 국민의 빚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고 단정지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화제를 전환하고 “이번 추경을 위해서 국채 9조 6천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 국가 채무는 579조 5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며 “극심한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그리고 과도한 주거부담 비용, 살림살이에 턱없이 부족한 얇은 지갑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이제 빚만 늘어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복지축소를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부동산, 건설 경기 부양에 돈을 끌어다 쓰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내다버리는 표리부동함에 이제 한숨부터 나온다”며 “반성과 사과 없이, 경제정책 책임자의 유감 표명 없이 세입보전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이번 추경 협상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의 세입보존용 5조 6000억 원을 제외한 6조 2000억 원의 세출 예산을 대상으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심의해 나갈 것”이라며 “첫째, SOC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할 것. 둘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 셋째, 민생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자체 요구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라고 정부가 편성한 추경을 전면적으로 제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끝으로 추경안의 처리기일은 가급적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졸속 추경’, ‘졸속 처리’는 반대 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이다. 국민의 지갑에 빚을 지어서 쓰는 추경이다. 신중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해, 메르스 추경의 본질이 신속한 지원에 있음을 분명히 했지만, 원론적 추경 이외의 과거처럼 느슨한 끼워넣기식 추경 관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