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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저녁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측 황교안 국무총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16일 저녁까지 계속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메르스 사태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국정원 불법 해킹 프로그램 해외 구매와 사이버사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세입결손의 원인인 법인세 감면 철회와 메르스 피해에 대한 맞춤형 추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국정원장이 대북용으로 도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변명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다. 만일 내국인 사찰용이었다면 국기문란과 다름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철저한 사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에 대해 “불법사찰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며 “만약 불법이 확인된다면 상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돼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법인세 감면이 세수결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MB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환원할 생각은 없느냐”고 따져 묻고 “법인세 감세조치만 철회하면 모든 세수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법인세 환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법인세 인하 전인 2005년 세율을 적용해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세수감소액을 산출해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25조2천641억원을 깍아준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개호 의원은 덧붙여 “이명박 정부 당시 많게는 연간 7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 적도 있다”며 “올해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추경에 몰래 끼워 넣은 추경 5조6천억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만일 법인세 감면이 없었다면 2013년과 올해 세수결손 추경도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개호 의원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극소수 대기업에 국한됐다. 법인세 정상화와 함께 조세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수결손을 불러온 정부의 조세정책을 즉각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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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저녁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측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한 자본유치 경쟁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올렸다간 자본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개호 의원은 다시 “이번 추경에 메르스 관련 공공의료 강화 예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 내년 총선 선심성 SOC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설치와 시설 개선, 경상비 지원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고 따져 묻고, “지방 의료원들이 지역단위 공공의료 거점으로서 기능을 다할 때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이번 메르스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에 대해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에 적극 공감하며 국가재정을 감안해 차근차근 지원해 나가겠다”며 “메르스 피해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에 덧붙여 “농촌 지역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과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정부 행정의 형평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한편, 이번 7월 임시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메르스 패해 복구 및 지원에 대한 긴급 추경안 관련 질의는 오는 17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20일과 21일에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세부 조정 작업을 마친고 23에서 24일 사이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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