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말이 과거의 가계부채 대책임에도 불과하고 '관리방안'이라는 용어로 포장하는 이번 정부의 얄팍한 행태는 참으로 어이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모습이 중앙부처의 모습이라니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에서 한 네티즌은 “얼마 전 새 아파트 분양 받아 계약금을 냈고, 앞으로, 중도금, 잔금을 대출로 해결해야 하는데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니 멍해진다”고 하소연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빚내서 집사라고 유도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뭐하는 짓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장에선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사실상의 대출 규제 강화로 해석하고 있다. 대출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도록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따져지는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당장 올해 주택수요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올 가을 새 아파트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분양시장의 경우도 건설사가 건설사 신용에 따른 집단대출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므로 계약자 개개인 신용이 문제되진 않는다. 다만 정부가 주택시장을 다시 조이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매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한다.

또한 금융위가 얼마나 논리가 빈곤하고 현실에 대해 몰랐으면 올해 안심대출 발표시 시장과 국민을 호도한 사례를 재탕하여 사용했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현장에서, 시장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사례조차도 재탕으로 제시하며, 국민과 시장, 국회와 청와대를 기만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국회와 청와대는 즉각 조사해야 할 것이다.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현재 금융문제의 대부분은 금융위 등 금융관료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기회주의적인 처세가 빛어낸 결과라며 하루 빨리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관료들을 개혁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정부의 4대 개혁중 금융개혁은 금융위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임종룡 위원장은 지엽말단적이고 개수 나열형 개혁,위원장 개인의 편향된 인식의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금융개혁에 몰두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호텔조찬이나 언론홍보에 열중하는 처세술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융사들에게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금융위 국장, 과장 등 직원들의 나태한 태도와 무능, 교활하고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을 개혁하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에 대한 성과를 내야할 것이며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오늘이라도 하루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