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귀성 기자] 살인죄 공소시효로 인한 영구미제 사건을 해결코자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이날 서영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에 대해 끝까지 죄를 물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하나 더 남았다"고 말해 추후 이 법안에서 가일층 보강된 법안의 발의를 예고했다. 

▲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