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사찰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서울 성북갑)이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폭로했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27일 국정원과 나나테크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따져 묻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유승희 의원은 27일에 진행된 국회 미방위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정부 현안보고에서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폭로하며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이날 대정부 현안질에 답변자로 나온 최양희 미래창조과합부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 등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승희 의원은 나아가 “△나나테크의 스파이웨어 수입․판매과정에서의 미인가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유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파이웨어 설치를 위한 해킹 및 정보취득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 등은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유승희 의원은 안랩 V3 인증 정보 이용해 해킹프로그램 만드는 데 제공한 의혹이 있는 것은 “국정원이 정보보호제품 인증 정보를 최전방 군사기밀 넘긴 격”이라며 “국정원이 국가이적 행위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