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기업인 특별사면 건의한 게 김무성표 불평등 시정책인가?... 김무성 노동시장 유연화 발언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방침인가?... 김무성 대표의 노동시장 유연화 속에 정부여당이 추진할 노동개혁의 청사진 있다. - 기사 요약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방미 중에 노동시장 관련 ‘유연화’ 발언을 두고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천정배 국회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방미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콜럼비아 대학 연설에서 밝힌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발언과 관련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4.29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 입성한 천정배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대표가 방미 중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한국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되어 있고, 저와 우리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무소속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은 이어 “그러나 임시직 고용비중, 1년 미만 노동자의 비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등이 OECD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고, 근속연수는 가장 짧고, 노동시간은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길다”며 “한국의 노동시장이 김무성 대표의 말과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천정배 의원은 아울러 “공공부분과 대기업 노동자 등 일부 경직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더 많은 부분은 지나치게 유연하다”며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이자 문제는 이중구조”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나아가 “경직된 부분은 유연화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유연한 부분은 안정화해야 하는데, 김무성 대표는 한쪽 밖에 보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할 노동개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김무성 대표에게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한 것이 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인가 아니면 악화시키는 것인가? 또 스탠다드&푸어스(S&P)가 보고서를 통해 ‘소득 불평등이 미국 경제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말한 것은 혹시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라고 따져 묻고 “김무성 대표가 한쪽 밖에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듣는 귀도 한쪽으로만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김무성 대표의 해당 발언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