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정부가 검토 중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200만명을 넘는 것은 물론 특히 음주 운전자도 1회 적발자에 한해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기업인은 포함되는 대신 정치인은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기업인뿐 아니라 민생 사범, 일반 교통법규 위반자까지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법규 위반자 중 대상자의 경우 2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사면 대상자를 더 넓히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면에는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통상 교통법규 위반 사범이 사면 대상자 가운데 압도적 비율을 차지해 왔는데, 이번 사면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자나 면허 취소자 등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력범이나 파렴치범, 죄질이 무거운 경제 사범, 비리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 포함 여부에 대해선 많은 검토를 했지만, 현재로선 배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 부처에선 각각의 경우에 따른 사면 명단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에서 준비한 사면 명단이 법무부에서 취합되면 오는 10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장관이 그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특사를 공포·실시한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집권 3년차 국민 통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특사가 작년 설 명절 특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