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자회견 “한강기적을 대동강기적으로 확장하면 한반도기적”... 문재인 대표 “지난 5년간 발목 잡은 5.24 조치 해제해야”... 문재인 “5.24조치로 우리만 경제적 타격입어...”... 문재인 “여야 대표 함께 대통령에 5.24조치 해제 요구하자”... 문재인 “경제통일을 우리경제 살릴 집권비전으로 선언한다”... 문재인 “집권하면 개성공단 8배 확장, 금강산관광 재개할 것”... 새누리 “문재인, 집권 운운 기자회견은 대권행보 드러낸 것” - 핵심 요약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신경제지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제통일을 주장하며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회견문 서두에서 “광복의 기쁨과 동시에 분단이라는 불행을 안고 70년을 살았다. 돌아보면 참으로 기적같이 국가를 일으키고 여기까지 왔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뤄냈고 세계 수준의 경제-문화강국이 되었다”고 우리나라의 지난 불행했던 과거사와 이를 극복하고 오늘에까지 성장한 국력을 자평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이제 우리는 광복 70년을 뒤돌아보면서 광복 100년을 구상해야 한다. 광복 100년을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앞으로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분단으로 갇혀 있는 우리 경제의 영역을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꿈”이라고 향후 30년을 더해 광복 100년을 준비하는 가장 큰 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저는 대한민국이 이뤄온 번영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동번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반도를 매개로 한 동북아 공동번영은 거꾸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새로운 경제도약에는 북한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다시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한다.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한반도가 더 이상 대륙의 변방이나 해양의 변방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덧붙여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표는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 양 날개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며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하는 환동해경제권은 한국의 동부지역을 거쳐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중국과 러시아를 북방 트라이앵글로 잇고, 또 한축으로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남방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경제권”이라고 한반도를 핵심 거점으로 하여 동북아 전체가 연결고리를 갖는 포괄적인 경제지도를 구상했다.

문재인 대표는 덧붙여 “남북경제협력은 생산공동체, 소비공동체, 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라며 “그것이 ‘한반도의 기적’”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을 조속히 속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2+2 회담을 제안한다”며 “2+2 회담은 남북 간, 북미 간 회담을 병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6자회담의 기본정신은 다자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고, 대화를 이끄는 동력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가장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 실천 없는 구상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 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실제 5.24조치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5.24 조치 결과에 대해 “북한 경제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의존도만 높였다. 그만큼 통일의 길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5.24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반론하고,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는 “저와 우리당은 경제 통일을 우리 경제를 살릴 집권비전으로 선언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당초 계획처럼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하겠다”고 공언하고 이에 덧붙여 남북간 다각적인 경제협력 방안들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표는 끝으로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을 것이며, 민족 통일의 구상도 여기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표는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비교적 장시간 동안 장황하게 읽은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진행상의 이유로 더 이상 질의응답이 막힌 채 문재인 대표는 서둘러 기자회견장소를 빠져나갔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 직후 “국민소득 5만불 시대는 뜬구름 위에 집 짓는 얘기”라며, 여야 대표들이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들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2+2 회담에 대해서도 “적합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일축하고 심지어 “벌써 집권 운운한다는 것은 이번 기자회견이 자신의 대권 행보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구상은 거창한데, 현실성은 떨어져 보인다”고 문제인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