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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이 커지고 있다.
어제(18일) 강남구 범국민 비대위 소속 1만5000명은 지난 5월 이뤄진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이 무효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법적으로 공공기여금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부나 구역이 위치한 자치구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지난 5월 잠실운동장을 포함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 양측 갈등에 다른 구까지 뛰어들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구청장협의회는 서울이 동일 생활권인 만큼 공공기여금을 모든 구가 나눠 써야 한다며 법 개정에 나선 것.
다른 구들의 주장은 기여금을 나눠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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