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 명분 ‘대통합’ 대신 사회 분열과 갈등 심화시켜... 박근혜 집권 후 언론자유 60위권으로 추락. 독재국가 증명... 박근혜의 총체적 국정실패 민생파탄으로 ‘국민 불행시대’ 열려...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까지 경제성장률 비교, 역대 최악 - 요약

▲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근혜 정부 총체적 평가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 절반의 임기점에서 그간의 총체적 실정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이 평가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의 이름으로 배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오는 25일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 총괄평가’를 내고 임기 절반동안의 국정에 대해 ‘총체적 실패’라고 진단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3일 총괄평가서 배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패’라고 단정한 근거 제시와 실패 원인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의 폐쇄적이고 제왕적 리더십’ 탓이라고 비판했다.

평가서는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 시점까지의 각종 정책들은 실패했으며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은 ‘반토막’나고 ‘민생’도 반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평가서는 “경제실패’로 성장률은 하락하고, 나라재정은 파탄 났으며, 민생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박근혜대통령의 과거 권위주의적인 통치로의 회귀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집권의 명분이었던 ‘대통합’ 대신 사회 분열과 갈등만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평가서는 또한 ‘박근혜정부 절반, 5大 실정’을 아래와 같이 분류했다.

① 인사파탄: 수첩인사, 부실검증인사, 관피아, 비선실세 국정농단 - 자신만의 ‘수첩’에 의존한 박근혜대통령의 인사파탄은 박근혜정부 총체적실패의 근본적 원인이자 상징임

② 경제민주화 포기 - 경제민주화는 공약이행 차원을 넘어서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임

③ 한반도 평화 구축 실패·안보무능 -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은 커녕 남북 대결만 고조됐고, 안보 콘트롤타워의 부재, 군 기강해이, 방산비리로 총체적 안보무능

④ 청년일자리 창출 실패 - 청년실업률 최고 수준 기록중,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장년층에 전가

⑤ 복지 공약 파기 - 실현 불가능한 ‘증세없는 복지’ 고수로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보육 시행,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보장 등 국민과 약속했던 ‘생애 맞춤형 복지공약’ 줄줄이 파기

평가서는 특히, 박근혜정부 절반의 국정운영은‘철학이나 원칙도 없는 고집불통의 폐쇄적 리더십’‘제왕적 리더십’‘공약 실종과 국민 기만’‘국정 무능과 재난으로부터 국민 불안’‘인사실패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인한 허송세월’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년 6개월 전, 박근혜대통령은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으나 집권 절반이 지난 지금,‘총체적 국정실패’로 민생은 파탄나고 ‘국민불행 시대’로 귀결됐다.

또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었다.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의 7시간 부재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정부의 초동대처 미흡과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로 생존자 구조에 실패하고도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1년 전 세월호 사태 당시로 회귀했다.

평가서는 이에 덧붙여 “최근 비무장 지대 지뢰폭발 사건 대처과정에서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의 총체적 무능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서는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나 파기를 지적하며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했던 박근혜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복지확대, 기초공천 폐지 등 대선 핵심공약들을 폐기․포기하여 국민불신을 스스로 자초했다”며 “경제실패로 성장률은 하락하고, 나라재정은 파탄 났으며, 민생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주로 재벌․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세를 성역처럼 유지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였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급격한 성장 하락, 세입기반 악화, 국가채무 급증뿐이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실질)성장률은 2015년 6월 기준 3.1%로 역대 정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표 참조>

▲ 역대 정부 성장률 <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자료>

세수 결손 또한 심각하다. 3년 연속 세수결손, 세수결손을 매우기 위한 만성적인 세입 매우기, 적자추경 편성,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급증 등 나라재정은 파탄났다. 2014년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10.9조원)이 발생했으며, 지난 2012년도엔 △2.8조원, 2013년도 △8.5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 발생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명확해지자 메르스 사태를 빌미로 추경을 편성하여 5.4조원의 세입을 보전했는데, 이처럼 세금이 걷히지 않다 보니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2년말 443.1조원에서 2015년(추경) 579.5조원으로 136.4조원 증가했고, 동기간(집권3년차) 국가채무 증가폭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다.

평가서는 또한 ‘경제실패’로 청년실업률 급증하고, 가계부채 1,100조원 돌파했으며, 끝없는 전월세난 등 중산․서민층의 삶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1. 최악의 청년실업 2. 가계부채 급증 3. 끝없는 전월세난 4. 위협받는 공공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악순환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권위주의적인 통치로의 회귀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집권의 명분이었던 ‘대통합’대신 사회 분열과 갈등만 심화됐다. 국정원, 軍 등 권력기관의 불법 정치개입,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정권 예속의 심화, 공안통치의 부활, 사이버 검열 강화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가서는 이례적으로,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에 항의하여 투신한 부산대 고한철 교수 참사를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 후퇴․과거로의 회귀가 낳은 ‘정치적인 타살’로 규정했다.

평가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언론자유 역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 Reporters sans frontières)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4년 연속 하락하였고 설명했다.

한편, RSF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보면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지난해 57위로 내려갔고 올해 또 3단계나 떨어져 60위로 나타났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