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가속화되고 청년들 사이에 3포, 5포, 7포의 웃지못할 속어가 속속 등장하는 현실 속에서 대학교 8학기 만에 졸업 못한 이른바 대학 5학년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자가 2014년에 12만여 명에 달하고 이들의 납부한 등록금만 해도 최소 600억원이 넘어 사회적 손실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9학기 이상 등록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수는 총 1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작년 한해 납부한 수업료는 최소 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 국민본부·21c한국대학생연합·대학고발자가 2일 오후 합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9학기 이상 등록금 산정 기준은 ‘1~3학점은 학비의 1/6, 4~6학점은 학비의 1/3, 7~9학점은 학비의 1/2, 10학점 이상부터는 학비 전액’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전국 4년제 대학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 318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9학기 이상 등록한 12만여 명이 납부한 등록금은 최소 학점 수강시 50만원 이상(한 학기 등록금의 1/6 수준)을 납부해야 하므로 최소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졸업을 미룬 것도 억울한데 일반 재학생들과 차별하는 학교도 있었다.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117개 대학 중 약 14.5%인 17개 대학은 졸업유예생들의 기숙사 이용 신청조차 제한하고 있었으며, 2개교는 취업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일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74개 대학은 졸업요건을 채워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까지 의무적으로 수강 신청하도록 하여 사실상 수업료를 강제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숙사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대학은 “기숙사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학점을 등록한 학생들에게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고, 취업을 제한하는 한 대학 관계자는 “일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학기를 다 수강하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미 졸업요건을 다 채운 학생들에게 학교에 남게 해주는 것 자체가 학교의 배려”라고 답변했다.

안민석 의원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대란은 경제 정책의 실패”라며 “대학들은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는커녕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며 학교 밖으로 내 몰 궁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어 “교육부는 대학들이 대학 5학년생들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평가지표에서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기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특히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바로 세워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안민석 의원은 이같이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치솟은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한 학생들의 9학기 등록금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안민석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 국민본부·21c한국대학생연합·대학고발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대표발의 안민석 의원)와 청원(청원자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들은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청구를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수단이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어 “고려대, 동국대의 입학금이 100만원을 넘어섰고 한국외대와 홍익대 등도 이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일부 대학의 경우 등록금 대비 입학금 비중이 최고 14%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안민석 의원은 나아가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는 2%, 중국은 3% 내외”라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안민석 의원은 또한 “졸업유예제 역시 문제가 많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입학관리에 소요 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며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강하지 않은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나아가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