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표 선거, 여야 입장 조율 과정에서 수개표와 전자 기계 개표 논란일 듯... 국회 각 직위 특수활동비는 현행 현금에서 카드로... 새정치 최고위원회 없애고 11인의 대표위원회로 교체...

수개표가 모든 선거에 적용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재 전자개표를 폐지하고 수개표로 하는 내용과, 선거 연령 또한 18세부터 참정권을 부여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회 상임위원장, 정당 원내대표, 국회의장의 특수경비를 카드화하는 내용의 제9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원내대표 특수활동비를 카드화 할 것과 함께 국회의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정책활동보조비, 입법활동보조비에 경쟁·공개 원리를 도입하여 차등 지급하고 새정치연합의 국회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부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국회 입법 사무처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위원장은 “현재 청소년 등 미래세대는 과소 대표되고, 전세계 민주국가의 압도적 다수가 18세 이하의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출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다시 “선거 개표시 수개표 원칙을 적용하고 투표지 구분이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은 보조적으로 이용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그간 재야 및 야권이 주장해온 ‘수개표 원칙’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혁신위가 내놓은 수개표 방안이 당 내부를 넘어 현행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바꿔야 하는 절차에서 여야가 다툼의 소지가 있는 중요사안이라 과연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혁신위는 또한 당 최고위원회의 해체를 이미 공언한 바 있으며, 이를 대신할 11인의 대표위원회 구성안도 함께 발표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대표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당대표 1인, △5개 권역의 대표 5인, △여성․청년․노동․민생의 대표 4인, △당연직 원내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당무의 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를 현행 10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규모를 절반 줄이고 국회부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5명의 본부장 등을 배제해 당연직 당무위원을 최소화하는 안도 9차 혁신안에 담았다.

이에 더 나아가, 시․도당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대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원외지역위원장협의기구 대표 등 선출직을 당무위원회에 포함하여 당대표를 견제하고, 대의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9차 혁신안에서 '우리 사회 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을지로위원회 기능과 역량은 대폭 강화된다. 또한 중앙당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범위를 전국 시도당으로 확대하고, 을지로 위원회를 지원할 공식 부서도 구성에 들어간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