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허위사실공표 혐의 인정”... 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판결... 조희연 재판 결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판결로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조희연 재판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쏠렸으나,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 요약

▲ 선고유예를 받고 법원을 나서는 조희연 교육감

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 4일 오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교육감이 법원을 나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록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로써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형량은 피하게 돼 교육감직을 계속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이날 내린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으로, 선고유예 판결 이후 2년 동안 형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이 유죄 선고는 사라지게 된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