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2천 46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예산 즉 누리과정 지원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로 인해 충남교육청은 1100억 가까운 예산을 시‧군청이 관리‧감독하는 보육기관에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의무지출경비’ 지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 수 비중 확대를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배부 기준을 31%에서 50%로 확대하면 충남교육청의 경우 약 500억 정도의 결손이 납니다. 이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어렵게 합니다.
2015년에 비해 2016년 교육재정은 1.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충남교육청은 7~80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1100억, 학생 수 비중 증가로 인한 500억, 2014년 세수 결손 분 360억. 전체 2000억 정도의 예산 삭감을 감안하면 7~800억 증가분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 예산을 상계하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충남교육청의 예산은 올해보다 1,300억~1,200억이 줄어들게 됩니다.
충남교육청은 조직 및 사업 축소 등 교육청 차원의 대대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선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 농어촌 교육 지원비 삭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비, 시설비 등을 삭감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농어촌 교육 황폐화, 비새는 학교, 찜통 교실, 유‧초‧중‧고 교육비 감소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김효빈 기자 sayco01@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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