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5 국정감사에서 첫 파행이 나왔다.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이 현재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국정감사장에 부를 필요도 질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야당측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천안 우정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저녁만찬에 참석해 본인이 먼저 ‘총선’을 선창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필승’하고 외치는 건배사를 했는데,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4일 정종섭 장관의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켜본 이후 18일께 행자부 감사 일정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정청래 의원은 10일 서울 세종로 소재 정부서울청사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장관의 건배사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정종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국정감사 질의를 받을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정종섭 장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 국회 안행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청래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종섭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오는 14일 정 장관을 어떻게 징계, 처벌할지 논의한다고 한다. 그 판단을 일단 들어보고 정 장관이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보고 그때 이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정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지만 국감은 원만히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용기 의원은 “정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본인을 비롯해서 모든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것이 국민을 진정 위하는 길인지 보고 (국감 불참을) 제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청사 행자부 국감은 오전에 정종섭 장관 인사말이 있은 직후 안행위 여야 위원들간에 설전만 오가다 결국 파행이 됐고, 오후에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정청래 의원은 발빠르게 국회로 돌아와 정종섭 장관으로부터 기인한 노기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풀어냈다.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14일 중앙선관위의 판단 수위를 보고 이후 상황을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국감 일정 순서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에, 미리 중앙선관위 판결 일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같이 국정감사 일정 역시 14일 이후로 (날을 잡아야)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차원에서 오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명백한 선거 중립 의무를 져버렸다’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국회 기자 브리핑을 통해 “당은 그간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도 정종섭 장관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장관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14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