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늘어나는 몰래 카메라 피해를 막기 위해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고, 몰카를 촬영·유포한 사람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허가받은 자만 수입·제조하고 유통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법률안'(몰카 근절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몰카 근절법은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 추적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병완 의원은 몰카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와 해당 영상을 유포시킨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몰카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의무화되고, 몰카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워터파크 몰카 영상처럼 어느 누구나 몰카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류와 같아서 철저히 관리되고 사전적 통제가 이뤄져야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몰래카메라의 범람에 따라 전 국민이 몰카에 의한 예비 피해자인 시대가 됐다"며 "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몰카의 통제 패러다임을 사후적 제재에서 사전 통제로 전환함으로써 몰카에 의한 국민피해를 사전차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양한 제품과 산업군에서 무선 카메라 촬영 기술이 보편적으로 적용,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몰카'를 특정해 유통과 제조 전단계를 사전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