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봤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유죄일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법원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1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표 부장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이 화장실은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영표 판사가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9시 1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 씨(26·여)를 따라 들어가 B 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서 고개를 내밀어 B 씨를 훔쳐보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처벌법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화장실 등을 말하는데 이 사건 화장실은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