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색한 미국..결국 전투기 개발 핵심기술 이전 거절

조희선 기자l승인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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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우리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4개를 제공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방위사업청이 22일 밝혔다.

미국에 요청한 4개는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이다.

이들 기술은 우리 정부가 차기전투기(F-X)로 선정된 미국의 F-35A를 도입할 때 정식 계약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이 대외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기술인지 알면서도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측에 요청한 것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이들 4개를 제외하고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21개 제공을 F-35A 계약 사항에 반영했으며 미측은 이들 기술 제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공군총장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F-35A 계약 당시에도 그 기술 제공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AESA 레이더와 IRST는 유럽 등 제3국에 의한 기술협력 생산을 추진하고, EOTGP와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지난 17일 방사청 국감에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서는 미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협조됐다"면서 "4가지 주력 품목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거절해서 유럽과 국제협력을 통해 획득하고 국내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일부 기술은 현재 많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미측이 무기를 팔고 기술이전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미국은 한국을 방산 수출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F-15K를 판매한 이후에도 제공을 약속했던 기술을 모두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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