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촉발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총선 지역구 숫자와 범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자 일부 불리한 지역구에서는 위헌성을 제기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 또는 산간지역구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호소하는 등 지역 인사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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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명연 의원과 안산시당협위원장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특히 공주처럼 자신의 지역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처지에 놓은 농어촌 지역구의 여야 의원들은 ‘내지역구 지키기’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이에 더 나아가 선거구 통폐합 대상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이웃 지역구’와의 경계를 정하는 ‘땅따먹기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우선, 수도권은 9-10석이 늘어나는 ‘증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만 2-3석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나 244개에서 249개까지로 지역구 수를 정하는 선거구획정안(案) 가운데 현행 246개를 유지하거나 249개로 3개를 늘리는 두 가지 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역 선거구 획정을 두고 정계인사들의 신경이 최고조로 예민해져 있는 가운데, 안산 지역에서는 언론으로부터 촉발된 지역인사들 엉뚱한 의구심이 결국 기자회견까지 열게 만들고 말았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김명연 위원장(안산 단원갑)과 이화수, 홍장표, 박순자 상록갑,을,단원을 당협 위원장들(이하 김명연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위의 안산지역구 축소 보도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고 안산지역이 선거구 획정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9월 21일자 연합뉴스와 문화일보, 국민일보, 중부일보, 경기신문, SBS뉴스 등의 언론매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안산지역 선거구가 4개구에서 3개구로 줄어드는 것이 검토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선거구 획정위는 이러한 보도에 대한 진위여부를 명확히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안산지역 선거구축소 등을 언급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안산의 경우 갑·을로 나뉜 단원이 한 선거구로 축소되고 대신 인근 상록 갑·을 지역에 한 개 행정동을 떼줘서 안산시 선거구가 4곳에서 3곳으로 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등의 언론 보도 내용을 공개했다.
김명연 의원은 “그러나 안산시의 선거구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분류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며 “따라서 중앙선관위와 일부 언론은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무책임한 말들이 떠돌게 된 것인지,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경고성 지적까지 곁들였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선거구의 획정)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에 의하면,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는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김명연 의원은 “이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선거구별 인구 증감의 근거를 주장해야 하나, 아직도 납득할만한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근거 없는 루머가 지역정가 및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의원은 아울러 “또한 선거구가 변경되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늘리려는 시도가 있으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 안산을 단지 완충 역할을 위한 희생지역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명연 의원은 “비록 최근 안산 인구는 5만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반월산단 및 시화산단 등을 배후로 조성된 안산의 특성 등 여러 원인으로 인구 유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 안산지역의 유권자들을 비롯한 당협위원장들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지역을 혼란과 우려에 빠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로,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인구편차 기준을 2:1로 할 경우, 상한선은 약 27만7,977명이고, 하한선은 약 13만8,984명이 된다. 이같은 인구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19대 국회에서 인구 상한선선을 초과한 선거구는 37곳이며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선거구는 25곳으로, 따라서 이를 합쳐 모두 62곳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을 초과지역은,
▷ 경기도 → 수원시갑·을·정, 용인시갑·을·병, 고양시일산동·서구, 남양주시갑·을, 성남시분당구갑, 화성시을, 군포·김포·광주시, 양주시동두천시 등 16곳
▷ 인천 → 남동구갑, 부평구갑·을, 연수구, 서구강화군갑 등 5곳
▷ 서울 → 은평구을, 강남구갑, 강서구갑 등 3곳
▷ 충청권 → 대전 1곳과 충남 3곳 등 총 4곳
반면, 인구 하한을 미달지역은
▷ 경북 → 영천·상주·영주·김천시, 문경시예천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6곳
▷ 대구 → 동구갑, 부산은 서구·영도구
▷ 강원 → 하한인구수에 미달한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는 조정필요
▷ 광주광역시 → 동구 1곳
▷ 전북 →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남원시순창군, 고창군부안군, 정읍시 등 4곳
▷ 전남 → 여수시갑,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등 3곳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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