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후반기, 국정감사 후반기 쟁점... 맥풀린 국정감사 원인은? 맹탕 국정감사 후반기는 어떤 쟁점으로 진행되나? 국정감사 증인들은? - 기사 요약

전반전을 마치고 추석 연휴를 맞아 국회 국정감사가 잠시 손을 놨다가 이제 30일 오늘부터 후반전에 다시 돌입한다. 여야는 전반기 국정감사가 양당 대표들이 모두 악재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맹탕 국정감사가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후반전 역전 찬스를 노리고 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우)

하지만 후반기 국정감사 역시 세간의 이목이 추석연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추석 빅딜에 쏠렸고, 그 후폭풍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국회 국정감사가 어지간한 ‘한방’성 이슈가 아니고서야 국민의 이목을 잡아 틀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심기일전을 다짐하며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정치권은 명절에 지역민심을 살피고 정리하며 지역 이슈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번 국정감사 역시 여야는 추석 연휴 기간 모처럼 가족들이 한데 모여 한목소리로 내는 민심을 청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새로운 판을 짜려는 양상이다.

전반기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 및 정치 현안 등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공방만을 주고받았을 뿐 이렇다 할 결정적인 결과가 없었던 여야는 후반기 국정감사에서만큼은 뭔가를 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왔다. 때문에 국회는 추석 전보다 치열한 공방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 원내 사정과는 별도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대표의 빅딜 관련 현안들이 너무도 굵직하고, 아울러 양당 모두 자체적인 내홍과 대립양상이 존재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여당의 친박비박, 야당의 친노비노 ‘친비 당파싸움’과 외부적으로는 당장의 현안들이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20대 총선이 6개월여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과 총선룰 등 각종 정치 현안이 얽히고 설켜 있어, 후반기 국정감사 역시 ‘맹탕’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장 국회 입성해 있는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온 감각기관을 다 동원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문제와 공천권을 놓고 계파간의 신경전에 양당 대표의 추석 빅딜 산물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까지 합치면 이 모든 사안들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여야의원들의 골머리를 적지 않게 썩힐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국회 의원나리들은 ‘몸은 국회 국감장에 마음은 지역구와 공천 콩밭에’ 가있는 꼴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은 도화선인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과 관련 야당측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대해 들고 나올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김무성 때리기’의 일환으로 친박계를 중심으로 정략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악재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난 27일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부산 ‘빅딜’을 감행하면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친박계의 반격은 명약관화할 것인데, 과연 반격 카드가 무엇이냐 하는 의문에 김무성 대표 사위 문제는 단연코 빠질 수 없는 반격카드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카드는 야당과 공조를 한다는 당내 비난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어 잘못하면 정치권이 제일 꺼려하는 ‘후폭풍’의 사정권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 친박계의 심사숙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친박계가 이 대목에서 공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방관 정도의 수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가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를 놓고 싸움닭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다음달 6일에 있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크게 부각하여 쟁점화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18조’나 헛되게 쏟아부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뭇매 예상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걸핏하면 나라 곡간이 비었다고 타령하며 이런세 저런세를 거두어들이고도 이복지 저복지를 잘라 먹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개혁이다 노동시장개혁이다 나아가서는 4대개혁이다 해서 온갖 개혁으로 국민들을 경제 불안정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이럴 때 18조 헛손질이라 하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한방’이 아닐 수 없다.

국방위원회에서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18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미국과의 계약 잘못으로 헛손질에 끝나게 생긴 것을 두고 야당이 침묵하면 야당이 아니다. 그렇다고 여당에서도 다른 사안들처럼 비호하고 감쌀 사안도 아니다. 결국 이 사업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뭇매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벌써부터 한국형 전투기 사업 문제를 국정감사 후반전 링 위에 올려놨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불승인할 때까지 국방외교가 전무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끝이 보이지 않는데 정부는 시한폭탄을 장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정위가 합의한 ‘노동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노동 관련 5개법안을 마련해 놓고 국회에 발의한 만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대한 ‘땡깡’을 부릴 판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안을 두고 ‘아버지 월급 잘라 아들 준다고?’와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절대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노동계 역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정부와 여당에 대해 맹렬히 저항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유통 ‘범털 증인’ 대거 출석시켜 놓고 “후반전이 메인이벤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유통 대기업의 굵직굵직한 경영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해놓은 상태다. 다음달 6일 산업부 종합국감에는 조영조 농협유통 대표와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백수현 오뚜기 상무가 일반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지난 6월 발표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인환 포스코 부사장은 특정 업체 독점공급 관련 문제를 캐묻기 위해 국감장에 불려온다. 이호선 코오롱베니트 대표는 ‘내부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질의를 받아야 하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인수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 관련, 박영배 코엑스몰 사장은 무역협회의 법인카드 과다 사용과 관련해 국회로 불려나온다.

다음달 5일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8일엔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범규 부이사장이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은 몸가꾸기에 한창이다. 이미 야당측에서 여러번 의혹을 제기한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다.

국정감사 후반전에는 이 이외에도 국회 모든 상임위가 종합국감을 진행하는데, 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포털 사이트 뉴스의 정치적 편향성’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책임과 대책 공방이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