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켓·예산마켓 직접민주주의 구현, 예산마켓·정책마켓으로 국민이 직접 정치, 예산마켓·정책마켓은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주의, 예산마켓·정책마켓 장단점은? 예산마켓·정책마켓 세계최초시도 - 기사 요약

세계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구상하고 제안한 정책이나 법률, 예산정책 등을 국회의원들이 구매해 국정에 반영하는 예산과 정책을 사고파는 시장이 등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과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차원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정책과 예산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이를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직접 돈으로 구매하는 ‘정책마켓’과 ‘예산마켓’이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초 ‘네트워크 정당 추진단’을 발족시키며 인터넷과 SNS 시대에 맞게 시공간의 제한 없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디지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첫 사업의 ‘국민정책마켓’을 개점한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과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이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정책예산마켓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픈하는 이 국민정책마켓은 국민들이 평소 필요성을 느낀 정책이나 예산정책, 입법 등을 구체적으로 구상해 인터넷상에서 직접 제안하면 국회의원이 이를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으로, 정책 등을 구매한 의원들은 이를 국정활동에 반영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과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은 국민예산·정책마켓은 국민들의 의견이 고스란히 국정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야심차게 '국민 정책예산마켓 오픈'을 알렸다.

최재성·홍종학 두 본부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번갈아 설명하면서 12월 오픈을 목표로 국민정책마켓이 개발되고 있으며, 정부예산심사 일정에 맞춰 오는 5일 ‘국민예산마켓’이란 이름으로 이를 선(先)오픈하고 시연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본부장은 “국민정책마켓을 12월쯤 오픈할 예정이며, 완벽한 오픈은 내년 1월을 생각 중”이라며 “정부예산심사 일정에 맞춰 국민예산마켓(http://npadmarket.kr)이 오는 5일 오픈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민들이 제안하는 정책과 예산이 국회에서 곧 있을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목을 끄는 대목이다.

홍종학 본부장은 또한 “현재까지 들어온 국민예산마켓 제안 사례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인문학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번역위원회 설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위한 예산 지원-공공기관 유휴시설을 스터디공간으로 사용하게 온라인 예약시스템 설치 -누리과정 국비편성 -학교에 태양광 발전소 시설 설치 -군부대 막사 개선사업 등"이라고 실제 사례들을 들어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국민정책마켓을 12월쯤 오픈할 예정이며, 완벽한 오픈은 내년 1월을 생각 중”이라며 “정부예산심사 일정에 맞춰 국민예산마켓(http://npadmarket.kr)이 오는 5일 오픈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민들이 제안하는 정책과 예산이 국회에서 곧 있을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목을 끄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국민예산마켓은 국민이 예산을 제안하고 이를 국회의원이 구매해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필요한 지원사업, 사회 복지, 위험한 도로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정책과 예산을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다는 것 특징이다.

최재정 본부장은 “현재 이미 약 350여가지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렇게 인터넷과 SNS를 통해 예고하고 접수된 제안 중 ‘100대 국민예산’을 선정하고, 또 다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거쳐 10대 예산으로 압축하여 선택하다보면 예산정책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며 “내일(5일) 최고위원회의 땐 문재인 대표 등이 눈에 띄는 안을 즉석에서 구매하는 시연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네트워크 정당 정책은 2014년에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고 선언한 이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에서 TF가 마련됐으며 지난 2015년 3월 15 네트워크 정당 추진단(단장 최재성) 출범했으며, 내외부 위원들이 공식회의만 8차례나 열었다.

최재성 본부장은 또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행사가 아니고,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열려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라도 제안 가능하다”며 “한시적 행사가 아닌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정책과 예산이 국정에 반영되는 시대에 부응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렇게 제안된 정책과 예산정책 등은 입찰제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국회의원이 접수된 제안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최저 1만원이며 상한선은 없다. 여러 의원들이 서로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경매방식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만일 국민이 제안한 정책이 구매 완료된 때에는 ‘구매 완료’라는 알림문구가 뜨고, ‘누구의 제안을 어떤 의원이 얼마에 구매했다’는 내용의 글이 달려 정책의 투명성도 보장한다. 아울러 이같은 거래 내용은 제안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도 발송된다.

정책구매사업 첫 시작 단계에서는 국민들의 제안을 구매하기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이 정책비용을 모아 펀드를 구성할 예정인데 이에 민주정책연구원, 중앙당이 공동 분담해 총 1억5000만원 규모의 ‘국민정책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홍종학 본부장은 정책구매 비용에 대해 “첫 시작은 일단 펀드 형식으로 출발하지만, 총선 이후에는 펀드 예산 규모도 더 커지고, 정책과 예산 범위 또한 늘어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구상한 디지털 정당은 크게 1. 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정책플랫폼’의 구현 2. 국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의 실현 3. 정치적 이슈를 쉽게 풀어 국민에게 전달하는 ‘미디어 소통센터’로 구성된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