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문재인은 호남 재보선 공천을 철회하라”... 문재인 스스로 혁신안을 깨다니, 오만인가 무감각인가?... 문재인의 국민과의 혁신약속 공수표 되면 혁신안은 결국 당내패권용이었던 것 - 기사 요약

김민석 원외 정당 민주당의 새로운 시작 위원회 의장이 6일 성명을 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0·28 전남 함평 도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키로 한 것에 대해 “혁신안을 정면으로 깬 것”이라며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 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당 새로운 시작 위원회 김민석 의장이 6일 성명을 내고 호남 재보선에 후보를 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김민석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혁신위원회가 1차 혁신안을 통해 밝힌 공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호남 후보를 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앞서 1차 혁신안 가운데 ‘재보선 원인을 자당이 제공하면 해당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안 의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조항을 무공천 사유에서 제외시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함평 도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김민석 의장은 또한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걸고 요란하게 혁신안을 중앙위에서 통과 시킨지 며칠 만에 지도부가 혁신안 1호 약속을 깼다”며 “당비대납·금품살포 등의 선거법 위반이 귀책사유의 예외라니, 오만인가 무감각인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민석 의장은 나아가 “국민과의 혁신 약속이 이처럼 공수표가 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은 결국 당내패권용이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표는 문제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민석 의장은 또한 성명에서 “재보선이 생기면 이전 선거에서 5%이상 득표한 차점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2위 승계법’을 도입,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재보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여야가 이같은 제도를 입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의장은 특히 “20대 임기 중 국회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 국회 본회의장 의석 배치를 지역구별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정치개혁 첫걸음 3법’으로 선정해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민석 의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심공천, 의원정수, 선거구조정 등 모든 정치개혁 논란의 배후에는 정치적 기득권이 숨어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정치개혁의 ‘첫걸음 3법’으로 ‘2위 승계제’와 함께 ‘20대 임기 중 국회예산동결’, ‘국회 본회의 교차의석제’를 제안했다.

김민석 의장은 덧붙여 “지역구를 늘리든, 비례대표를 늘리든, 국회 관련 총예산의 4년 동결을 통해 의원세비와 보좌관 숫자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소박한 진정성을 보이고 시작하는 것이 옳다”며 “그것이 민생고 심화 속에서도 꾸준히 세비를 인상해온 정치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못 박았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