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정 및 예상쟁점 마지막 국회 국감, 국감일정 및 예상쟁점은 법사위 박원순 시장 아들, 국감일정 및 예상쟁점 교문위 누리보육과정 등 - 기사 요약

10월 8일 국회는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 일정 및 예상쟁점을 살펴보면, 이날은 총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 법무부 등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고유예 관련, 상고법원 도입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오전 10부터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공영TV홈쇼핑 허가와 단말기유통법 시행 성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오전 10부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해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역사교과서 정상화와 국립대 총장직선제 및 임용 지체,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 누리과정 법령 및 예산 등이 주요 쟁점 사안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오전 10시부터 통일부 등 4개 기관에 대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한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과 김만복 국정원장 관련, 과거 정권 남북 핫라인 운용 여부, 통일정책 기조 및 과거 성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국방위원회는 오전 10부터 국방부 등 7개 기관에 대해 국방부에는 노동당 창건기념일(10.10) 도발 가능성 관련 문제가, 병무청을 상대로 신종병역면탈 현황 및 병역적체 대책 관련,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방산비리 관련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예정이며 합동참모본부에는 작계5015 보고 관련 쟁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오전 10시부터 중앙선관위 등 5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선관위와, 행자부는 행자부 장관 발언 관련해서 야당측의 집중 포화가 예상되고 국민안전에는 메르스 대응 관련 현안이 준비돼 있다. 경찰청은 총기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기관에 걸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무역이득공유제와 식용쌀 수입 문제, 대북 쌀 지원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오전 10시부터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을 상대로 대형마트 출점에 따른 중소상인 피해 대책을 점검하고, 한중FTA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대책 등이 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메르스 사태 관련 현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교육체계 개편 관련 등의 현안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노동개혁과 노사정대타협,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세종청사 용역업체 파업시 대체근로의 법적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오전 10부터 국토교통부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서민주거안정 대책과 수자원공사 부채 지원 방안, 교통안전 대책 등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에 걸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