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한국사 교과서 반론, 한국서 국정화는 결국 국정교과서 옹호, 국정화 위해 좌파성향 들춰내는 것은 국민 분열 야기, 한국사 국정화 국정교과서 채택하려 김일성 주체사상 가르친다고?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한국사 국정화 국정교과서 강행 법적 책임 물을 것 - 기사 요약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 기간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장한 좌파 성향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는 명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허위 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여 국민 분열 조장하고, 권력 입맛에 맞는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명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특위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 정부와 여당에 의해 조장됐던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성’과 여당·정부의 일방적인 허위주장 등을 일일이 반박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과서 좌편향 기술이 많다고 우려하면서 인터넷과 SNS상에 (정체불명의) 글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해방직후 북쪽에 소련군 진주하고 남족에 미군 진주하면서 그 과정을 교과서에 기술할 때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해당교과서를 직접 보니 (준비된 피켓을 들어 보이며) 이렇다. 얄타회담 이후 소련군은 1945년 8월 15일 한반도 북부지역을 빠르게 점령해나갔다고 적고 있고, 미국은 소령군 단독 점령 막기위해 38도 이남에 주둔했다. 이후 미소간 분할점령 받아들여져 이북은 소련군 남한은 미군이 관리하게 되었다고, 점령은 소련에 표현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도종환 의원은 나아가 교과서 내용 하나 하나를 예로들며 반박하면서 “오랫동안 문제가 된 게 맥아더 포고문 1호인데, 내용이 마치 소련쪽에서 포고문을 발표한 것은 우호적인 듯 묘사하고 남한은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됐다”며 “(교과서 내용을 자세히 기자들에게 읽어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 점령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도종환 의원은 나아가 “(지난 13일) 대정부질문 중에 황교안 총리는 질의에 답변하면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군의 양민학살만 기록되고 북한의 양민학살 기록없다’고 했는데 온 국민 보는 TV와 의원들 지켜보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왜곡하면 안된다”며 “양민들은 전쟁중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기도 하고, 북한군과 미군이 양민학살을 학살했다고 게재하고 있는데 ‘한쪽만 기술하고 잇다. 국군만 학살했다고 기술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과서를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이라고 황교안 총리의 이날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했다.

한편, 이날 도종환 의원과 함께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같은당 유은혜 의원은 “현재 법무팀에서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허위발언과, 새누리당이 내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